종합
정치
경제
사회
교육
피플
오피니언
광역매일TV
문화/스포츠
기획특집
부산/영남
편집
2024.05.07 [09:22]
전체기사
공지
회사소개
전화번호 안내
지국안내
개인정보보호정책
회원약관
청소년보호정책
울산광역매일 윤리강령
편집규약
자살보도를 위한 실천요강
신문광고윤리 실천요강
독자권익위원회
독자권익위원회 운영규정
기사제보
보도자료
정영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
(
8
건)
박스형
요약형
직업선택의 자유의 미래
헌법 제15조에는 `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`고 기재되어 있다. 근대시민 혁명에 의해서 봉건적 경제 질서가 해체된 이래 직업선택의 자유는 사적 자치와...
2020.08.31 17:39
정영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
우리는 고용사회를 넘어설 수 있을까(2)
그런데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 첫째는 "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...
2020.05.21 16:07
정영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
우리는 고용사회를 넘어설 수 있을까(1)
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사태는 고용보험을 핵심으로 하는 소득보장시스템의 취약함을 여실히 보여준다. 고용보험은 `근로자`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...
2020.05.20 16:11
정영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
`일하는 사람`의 노동, 노동법적 보호의 현실(2)
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 첫째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...
2020.02.12 16:53
정영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
`일하는 사람`의 노동, 노동법적 보호의 현실(1)
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`국정운영 5개년 계획`을 발표하면서 실직과 은퇴에 대비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`모든 일하는 사람`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확대ㆍ적...
2020.02.11 17:00
정영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
주52시간제 위한 변명과 근로시간 규제 완화의 조건
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로 인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주문하였다. 2020...
2019.10.13 15:47
정영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
숫자에 의한 통치…`계량화의 환상`
최근정치권에서는`국가채무비율40%`가쟁점으로부상했다.지난5월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문재인대통령이국가채무비율을40%안팎으로관리하는근거에대해의문을표시하며...
2019.06.09 14:53
정영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
인간 감소사회의 사회 디자인 전략과 모럴
최근일본에서인구감소가인구학적문제로주목받고있다.2017년에출판된`미래의연표`라는저서가베스트셀러가된것이이를상징한다.이책의저자는일반국민뿐만아니라국회...
2019.03.10 16:18
정영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
더보기 (0)
1
뉴스